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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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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안전한 대중교통 만들기
저자 박경철, 김대호, 지우석, 빈미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0호
발행일 2011-10-0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범죄는 2005년 6,186건에서 2009년 7,940건으로 최근 5년간 28.4%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증가율인 11.2%를 2.5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통범죄의 발생원인은 먼저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에게도 운전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실한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와 불법 도급택시 운행이다. 또한 대중교통 치안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한 것도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가 우리나라는 199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 232명, 프랑스 336명, 독일 359명 등이다. GDP 대비 치안예산비율도 우리나라는 0.42%인 반면 영국 1.43%, 프랑스 1.02%, 미국 0.87% 등이다. 특히 성범죄 등 범죄 가능성이 높은 버스와 지하철 내에는 CCTV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도심 외곽 버스정류장은 기본적인 조명시설조차 없어 범죄자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지하주차장은 경비절감을 명분으로 법적 조명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1)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시를 도입하고 택시 운전자 자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2) CCTV 설치, 유리 틴팅 규제강화, GPS 의무화 등 택시 차내 안전시설물을 강화하고 택시 뒷자리 탑승을 제도화해야 한다. (3) 대중교통 혼잡완화를 위해 2층 버스와 2층 철도를 도입해야 한다. (4) 경찰인력 확충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며, 부족한 순찰인원 보강을 위한 지하철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하다. (5) 버스정류장에 조명시설, CCTV, 비상벨, 버스정보제공, 버스와 지하철 차내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범위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 (6) 지하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해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조도, CCTV, 비상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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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