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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1.2인 가구의 급증, 주택정책의 진단과 대응
저자 이외희, 봉인식, 장윤배, 남원석, 이성룡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5호
발행일 2012-05-0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기대수명의 연장, 핵가족화, 만혼, 이혼 등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1,2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가 28.7%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8.1%로 감소한 반면, 1,2인 가구가 1990년 22.8%에서 2010년 48.2%로 증가하여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는 가구당 4인 기준으로 주택수요를 예측하였으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2.5인까지 고려되고 있다. 일부 선진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재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1,2인 가구의 변화추세와 특성을 살펴보고 주택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주로 서울로부터 중장년층의 주거이동이 이루어져 아직 4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으나,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1,2인 가구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71.3%를 차지하여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은 71.7%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1,2인 가구수는 대도시 지역이 많고, 비율은 군지역이 높다. 또한 도시지역은 젊은 연령대의 가구가, 군지역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고 남성과 여성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으로 첫째 주택 입주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개정하고, 1,2인 가구가 밀집한 도심내 중소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로 85㎡이하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 확대, 1인 가구의 입주가능 주택면적을 60㎡로 확대, 40㎡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물량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유형의 공급이 요구된다. 즉, 대도시 주거지역에서는 재정비사업 추진 시 부분임대형 주택건설을 장려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는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1,2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자, 장애인, 대학생 등 1,2인 취약계층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적정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한 배리어프리시설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득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주택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 차량 등에 있어 큰 것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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