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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저자 남원석, 이성룡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7호
발행일 2012-05-1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그동안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은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용 저층주택의 멸실을 가져왔다. 또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야기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자체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마을만들기를 제시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의 확산은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공동체의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뉴타운사업의 대안적 정비수법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는 마을만들기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의 성과지향적 관행, 마을특성과 무관한 기존 사례 답습,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부족, 예산 및 지원체계의 미비 등은 마을만들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만들기가 일시적 유행이나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운영원리와 협력 지원체계의 측면에서 세심한 준비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운영원리 측면에서는 (1) 지역주민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하고, (2) 단기적 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3) 최선이 아닌 차선이더라도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하고 (4) 민관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1)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하고 주민 리더를 육성해야 하며, (2) 전문가, 시민단체는 모범답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민역량 개발, 행정과 주민의 중재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3) 행정은 지나친 개입을 지양하고 조례, 조직, 예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4)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향후 마을만들기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해하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고, 마을만들기를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한정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한 두 사례라도 확실한 성공사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례, 예산, 행정시스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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