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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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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다가오는 월세 시대 : 쟁점과 과제
저자 남원석, 봉인식, 장윤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42호
발행일 2014-04-3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월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월세 가격은 월세 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지속으로 전세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 안정세로 시세차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 대신 월세 공급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월세 중심으로의 임대시장 변화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지만 임차인은 주거비가 저렴한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둘째, 466조원(2012년 기준)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이 제때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못하면 임차인의 월세 전환 또는 주택 구입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위주의 정책은 자칫 임대인의 디스인센티브를 유발하여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넷째,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정부는 임대시장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을 통해 임대시장 변화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세제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임대사업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입 개량 중심의 기금 융자를 민간이 자체 건설하는 주택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금이 지원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조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택개보수 지원을 신설하여 양질의 저렴한 월세주택 재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개발하고, 일정 소득 이하 주택구입자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택유형과 1~2인 가구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과제들은 향후 임대시장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가오는 월세 시대를 보다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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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