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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2층 광역버스, 높이제한 4.3m까지 높이자
저자 김대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86호
발행일 2015-05-2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국토교통부는 2014년 4월 세월호사건 이후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자동차전용 도로포함)를 경유하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전면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인허가 된 광역버스 2,203대가 1일 44만여 이용자를 수송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2.4만 명은 고속도로에서 61분 이상을 입석으로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버스 좌석문제 해결의 지연으로 광역버스 이용자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1층 광역버스의 추가 공급은 서울시의 도로교통혼잡문제, 운수사업자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증가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좌석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9월 2층버스 9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도입 예정인 2층버스는 유용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의견차와 법적제한으로 인해 높이가 4.0m인 차량이다. 따라서 높이가 4.0m 이내인 2층 광역버스는 이용자편의, 수송효율, 그리고 운영비절감의 측면에서 효과가 반감되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법 개정을 통해 높이를 4.3m까지 높여야 한다.
첫째, 2층버스 도입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용자중심(customer-focused)에서 많은 사람이 앉아서 출퇴근하는 등 현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2층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의견처럼 기종점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아니라, 총 정류장의 50%를 정차하고 잦은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시내버스이며, 또한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이어야 하므로 4.0m 이내는 지양해야 한다. 셋째, 2층버스의 높이를 4.3m까지 높여 대당 90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버스의 용도(시내, 관광, 시외, 회사버스 등)에 따라 높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4.5m 이상으로 4.3m까지의 2층버스가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섯째, 50개 이상의 외국 대도시에서 운행 중인 2층 시내버스는 9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이며, 4.0m초과로 인한 전복 위험은 없다. 오히려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여섯째, 2층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영국(4.57m), 중국 제남시(4.2m) 등 외국처럼 높이관련 특례조항 또는 현행법 일부를 정비하여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부품의 국산화 및 공용화를 통하여 가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2층버스의 국산화가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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