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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
저자 이상대,김보경,정유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90호
발행일 2015-07-0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경기도의 경우 1990~2012년 간 117건의 분쟁 중 정부와 주민 간에 발생한 분쟁이 8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에도 화성 광역화장장 설치, 안양교도소의 의왕 이전 등의 입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기피시설 입지는 파급 범위에 따라 전 국민이나 전 시민이 혜택을 보지만, 인근 주민은 심리적 불안이나 부동산가격 하락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입지갈등 해결사례는 공통점이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갈등행위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과정 도입 △대안적 갈등관리방식 활용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이다.
주요 선진국은 특성과 역사에 맞는 갈등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법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계획 확정절차’와 ‘이익형량원칙’ 제도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토론위원회’ 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일본도 대안적 분쟁해결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경기도는 우선 기피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적으로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 놓는’, ‘현장 중심의’,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가칭) ‘민관합동 갈등관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 화성 광역화장장 사업 사례 등에서도 보았듯이 갈등관리의 제도적 장치가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 갈등유발 가능성 있는 사업의 사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용이하고 신속히 하기 위한 약식 갈등영향분석표 도입 및 의무화 △ 갈등조정관의 신설(또는 소통담당관의 겸임)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공공사업 기획단계에서 기피시설과 선호시설 결합을 통해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진일보한 방식도 필요하다. 기피시설 입지 시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식은 1회성 효과만 발생하고, 추후 추가적인 보상 내지 지원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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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