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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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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현실적 보완방안
저자 김성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01호
발행일 2015-10-1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반증한다. 학업 중단자 범죄율(23.8%)이 재학생(0.7%)보다 34배나 높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70%이상이 학업 중단 이후 새로 사귄 친구가 없거나 5명 이하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의 30%가 학업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28%가 놀고 싶어서, 54%가 학교/선생님이 싫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생활과 미래를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5.5.29.)되었고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을 발표(2015.5.12.)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시작 단계로서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청소년들이 진학, 취학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재검토해야 한다. ‘학교 안 학생 학교 밖 학생’ 혹은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단일화 시켜야 하고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으로 동일하게 발급해야한다. 둘째, 지원센터 운영인력의 고용안정, 셋째, 각 시 군 구별로 자체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넷째, 폐교 등 유휴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재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반영한 유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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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