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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규제프리존! 수도권 지정의 필요성과 조건
저자 이상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18호
발행일 2016-01-2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프리존 지정과 시도별 지역선도산업 육성시책을 발표하였다. 입지 규제를 풀어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내수를 살려 수출 감소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에는 동북부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진전된 내용이 있지만, 지역선도산업 선정과 규제프리존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규제비용은 경제활동 집적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제개선 효과도 수도권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핵심정책인 창조경제의 창조산업도 대도시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 창조산업 업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집중 성장하고 있고, 수도권 내부적으로는 서초, 강남, 구로, 수원, 성남 등 대도시에 집적하고 있다. 유럽 클러스터 관찰그룹 보고서(2012.7)에서도 7개 신성장산업(emerging industries)은 대부분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권 지역임을 밝혀내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도쿄권, 간사이권 등 대도시에 제1차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경기도 140개 규제카드를 분석한 결과, 규제 내용별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21건 (15.0%), 토지용도 규제 21건(15.0%), 환경 규제 18건(12.9%), 관광개발 규제 10건(7.1%), 교통 관련 규제(6.4%)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관계법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법 8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7개, 수도권정비계획법 6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권도 포함하여 규제프리존 제도를 운영해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식 정보 집약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집약 창업 벤처 등의 부문부터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싶다면, 국내에 최초로 활용되는 신기술이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생산을 위한 업종에 한하여 수도권 지역선도산업과 규제프리존을 지정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규제 제외와 규제프리존 지정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가 걷히더라도 군사시설 규제 등 중복규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신산업 공장이나 관광시설 등이 대거 입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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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