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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저자 김도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21호
발행일 2016-02-1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 아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대표적인 쟁점과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의 자유이자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하는가하는 문제이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키즈존은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자 아동차별인가 하는 문제이다. 설문조사에서는 노키즈존을 기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조치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법적으로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아이의 기본권보다 우선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 스트레스가 공공장소에서 경우 없는 행동의 원인이라면 자녀를 둔 엄마들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하는 문제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은 잘못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응답이 육아 스트레스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설문결과 경기도민 대다수는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어린이 고객들로 인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노키즈존 매장을 이용할 의향은 강하지 않은 반면, 특정 행위는 규제하면서도 아이를 배려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경기도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캠페인과 인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육아인프라를 확충하고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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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