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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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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저자 지우석,박경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31호
발행일 2016-05-18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1인용 개인이동교통수단은 자전거와 이륜차(오토바이) 정도였다. 최근 전기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출현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레저, 놀이수단의 범주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소지의 편의성, 저렴한 이용비용, 탑승의 재미 등의 이유로 출퇴근과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 이용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자동차도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도로에서 통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장소도 별다른 구분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전기자전거에 대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제도적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배터리와 작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적용도 필요하다. 특히 모든 교통수단은 속도를 기준으로 이용도로가 결정되도록 하여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통행권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유형의 전동휠이라도 20km/h이하는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며 그 이상은 금지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레저 및 놀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기술발전의 속도와 이용인구의 증가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개인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지가 간편하여 대중교통간 환승수단으로도 활용 될 수 있으며 배터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거리 통행이 가능한 것도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설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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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