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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비시가화지역 관리, 해법은?
저자 이외희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47호
발행일 2016-09-1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전국 비시가화지역은 96.1%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12.7%와 비도시지역 83.4%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적 특성의 개발이 허용된 시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의 허용용도와 개발밀도의 범위가 유사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비율은 20.9%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입지라 볼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예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 비율은 9.2%이며 비시가화지역은 90.8%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비시가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개발이 기반시설 부족, 경관악화, 자연환경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민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타 용도의 혼재(38.9%, 1순위 응답기준), 기반시설 부족(38.2%)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용도는 주로 공장(47.2%, 1순위 응답기준), 동식물 관련시설(19.4%), 다세대 다가구주택(13.2%), 제2종 근린생활시설(9.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기반시설로는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입지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다. 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 등의 시설을 집단화하며, 기반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제도들은 기반시설 설치주체,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등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 등은 개별입지가 허용되는데 굳이 지가 등 비용이 높은 계획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허용용도가 차별화되어 공장 등의 주거와 상충되는 시설이 계획입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을 주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비도시지역이 곳곳에 공장이 산재된 지역이 아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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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