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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청년지원, 해답인가 문제인가?
저자 오재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49호
발행일 2016-09-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의 청년은 15세부터 29세 이하인 사람이지만 청년고용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부터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6년 8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2.9%로 전체 고용률 6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첫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청년층의 기간제 근로 비율은 64%에 이르며, 고졸 이상 학력자 절반이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NEET)족의 비율은 OECD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청년고용특별법, 2013년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2014년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년 청년해외취업 촉진 방안, 2015년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2016년 청년기본법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열악한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인식한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과 노인에 이어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청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청년지원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급기야 일부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청년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적절한 지원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청년의 건전한 구직활동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청년을 조건 없이 지원하기보다는 취업 의지와 계획이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현금지급보다는 사용처를 제한하여 효과적인 취업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는 취업활성화를 전제로 한 청년지원과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경기도는 정부와 공조하여 총체적으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지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및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 청년이 끊임없이 역량을 키우고, 포기하지 않고 취업에 도전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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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