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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
저자 이양주,김성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65호
발행일 2017-01-2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의 도시경관이 갑갑해졌다. 빌딩숲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현대적인 삶을, 때론 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연 바람이 도시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것은 너무했다. 국토는 좁은데 인구는 많고, 땅값은 비싸고 주택 수요는 많고, 행정 절차로 이자 부담도 크고 등의 이유로 사업성을 맞추려면 고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심각해진 경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개 부처가 협력하여 국토경관헌장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통경(通景)과 자연 바람을 들여오는 통풍(通風) 문제라도 우선 해결했으면 좋겠다.
도시경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전에 우리는 경관법을 제정하였다. 도시계획과 경관계획이 다르면 도시계획이 우선하게 하는 등 경관법의 위상이 개발법의 하위(下位)이고, 명료한 심의 기준, 경관 전문가, 심의결과 준수 모니터링도 부족하다.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명료한 기준을 갖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경성 평가의 일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뒷북이라는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므로 뭔가 한두 가지의 큰 원칙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 외국에서는 경관법이 개발법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는 이외로 간단한 대원칙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일례로 도심 성당의 종탑 이상으로 건축물을 짓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원칙을 만들어보자. 우리 강산은 비단에 비유될 정도로 아름다우며 생태적으로도 다양하다. 이는 고저차가 다양한 산, 다양한 향을 지닌 사면, 다양한 경사도, 경사의 다양한 길이로 인한 것이다. 이런 우리 국토의 특성을 잘 살려서 강과 산을 잇는 선을 경관 통제선으로 삼자고 제안하며, 아울러 산정이나 고개와 같이 경관적 생태적으로 민감한 변곡점은 절대 보호할 것을 건의한다.
도시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통경(通景)을 확보하고 바람이 차단되지 않게 통풍(通風)을 확보하자. 통경과 통풍이란 우리 선조들이 정립한 바람을 막아 물을 얻는 풍수(風水)와도 그리고 배산임수(背山臨水)와도 일맥상통한다. 산줄기 방향에 직각의 선을 통경축으로 삼자. 경기도는 아파트 개발밀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없앴으면 한다. 공공시설은 공공이 지어야지 사업자에게 부담시켜 건물이 높아지게 하지 말자. 중앙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관헌장 제정에 발맞추어, 경기도는 통경과 통풍만이라도 확보하는 간단한 헌장도 제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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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