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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저자 최석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3호
발행일 2017-04-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지난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이전 3차례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뤄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시장내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간 수준의 기술 인력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을 촉발하여 노동시장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도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또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장 내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새로운 직종과 산업이 출현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으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에 바탕한 상품과 서비스 제조의 자동화는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일자리 소멸 위험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합리적인 전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민간 연구기관들은 특히, 기존 중간수준의 기술 일자리와 더불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또한 자동화에 따라 향후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자동화와 노동력의 고학력로 인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일자리 소멸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의 감소로 인하여 현재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1) 교육제도를 창의성 개발 중심의 학습체제로 전환하고, 2) 다양한 근로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임금 및 복지제도 도입, 3)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정책 전략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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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