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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 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5호
발행일 2017-04-1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경상북도 성주군을 배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드는 적의 공격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대북 방어용을 넘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과 연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 중 탐지레이더(AN/TPY-2 X-Band Radar)를 가장 경계하고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의 탐지레이더가 전방전개 모드로 운영될 경우, 자국의 북부와 동부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미국의 정보망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핵 우위 전략’의 실제 가동이라고 비판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미국 진영 복귀에도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외교부·국방부 등의 극력 반대 성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개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공세적으로 핵전략을 수정하고 핵전력을 크게 확충할 경우 동북아시아는 핵무기 경쟁에 새롭게 돌입할 수도 있다. 또한, 미중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재연 및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굳건히 견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가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해소되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여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격을 주체적으로 방어 및 타격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의 자체 안보역량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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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