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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차기정부에 바란다: 수도권의 그늘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미래로
저자 이외희,류시균,강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6호
발행일 2017-05-0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과 DMZ가 연상되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29.7%, DMZ의 33.8%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행정구역의 44.3%,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1.0%를 차지하며, 미군 공여구역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1995년 제1기 신도시인 고양시의 일산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체된 지역이었다.
일산신도시의 개발, 파주 LCD단지 조성, 파주 교하 운정신도시, 남양주 별내신도시 등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일부 북부지역은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즉, 경기북부 중 동북부지역인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등은 저발전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가 20% 이상이며, 가평, 연천은 거의 30%에 가깝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경기북부를 대북한 경제협력의 기지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수도권 규제와는 별개로 규제완화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해-DMZ 평화벨트를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파주, 연천, 고양, 김포의 통일관광특구 등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GTX 및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의 확대 공약으로 북부지역의 교통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과거에도 제시되었지만, 국비의 확보가 미흡하여 계획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북부주민들이 느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북부지역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도로 교통시설 확충(37.8%)이며, 기업체 유치(31.8%), 문화시설 확충(13.6%)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안하고 있는 GTX 금정-의정부 노선 뿐 아니라 양주-연천축의 고속도로 조기 건설은 북부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의증진과 함께 기업체 등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기업유치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다. 대선주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평화벨트, 통일관광특구 뿐 아니라 북부지역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한탄강 임진강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북한강권 문화 예술 코리더(Corridor)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 북부지역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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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