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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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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저자 이정훈,이외희,이수행.봉인식,최용환,조응래,김동영,장윤배,고재경,조성호,김점산,김도균,이은환,배영임,이병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7호
발행일 2017-05-15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5월 10일 공식 취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과 소통을 강조한 국정방향을 밝혔다.
향후,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도래와 함께 세계적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장기 저성장, 북핵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정세뿐만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위기 대응 실패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인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달려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상황과 함께 국가 내부적인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제시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따른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를 제시한다. 이들 아젠다를 통해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 안전 및 건강, 지방분권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1. 4차 산업혁명 퍼스트무버 육성과 일자리 창출
2.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
3. 경기 동 북부의 규제완화와 전략사업 추진
4. 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5. 광역교통시스템 조기 구축
6. 지역사회 중심 보건 위생체계 구축
7.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 확보
8. 분산형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9. 지자체가 주도하는 남북교류
10. 과감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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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