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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향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89호
발행일 2017-08-0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1분기 1,359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GDP의 90%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더군다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가계의 부채증가가 소득증가 보다 급격히 빠르다는데 있다. 현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일은 경제성장이나 가계소득의 대폭 증대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 반면, 가계부채의 분포 및 구조가 아직은 양호하고, 채무상환능력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어서 정부의 대응으로 현 상태의 유지 관리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단, 이러한 견해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부담 완화로 가계신용등급이 꾸준히 상승해온데 따른 낙관적 착시현상에 기인한 점도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제1금융권을 넘어 제2금융권, 대부업 등으로 가계부채를 이전시키는 풍선효과를 키운 예에서 보듯 앞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적절히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 단계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은 대외 요인, 예를 들어 미국 금리인상 등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미시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과 부채를 지고 있는 가계, 특히 취약차주나 고위험가구의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현 정부가 7.25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은 큰 차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론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최저소득보장,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 마련 등의 좀 더 보완적인 정책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 지역은 가계대출 중 비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가계부채의 양극화 현상이 경기도에서 두드러진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경기도형 저신용저소득자 맞춤 가계부채 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GRI, 2016)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비로 인한 대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노인층을 위해 경기도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같이 부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의 장기화를 피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와 워크아웃 제도를 묶어서 소액의 채무를 단기간 연체한 실업자(폐업자)에게 채무 재조정 및 공공근로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계부채 소액 연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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