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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시간제 정규직'도입 방안 :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저자 김은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0호
발행일 2017-08-2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장시간 과로 국가이다. 근로시간단축은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의 하나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 근무제에 기반한 ‘시간제 정규직’의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주 4일 근무 시간직 정규제 도입은 고용의 유연안전성을 보장하여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개혁에 기여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고용축소형 기술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한다. 또한 주 4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며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전체의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내수촉진에 기여하고 여성, 청년, 고령인구 등의 고용률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주 4일 근무제로 인한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가 6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는 성급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전제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삭감은 불가피하여 초과근무로 임금을 보전하는 저임 근로자들의 경우 주 4일제가 확대되면 이로 인한 임금삭감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 4일 근무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확대·정착시키면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간제 정규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직무분석에 근거해 주 4일제뿐만 아니라 주 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민간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주 4일 근무제에 기반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제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의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하는 경기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하고 시간제 정규직에는 경기도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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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