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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위기 : 한국의 대응방향
저자 김동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1호
발행일 2017-08-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한반도에서 다시금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여기에 직접적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미국이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의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 역량을 다져왔다. 북한은 또한 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 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실험을 치르면서 핵폭탄의 장거리 투발수단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마저 완벽하게 습득할 경우,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미국 본토의 대부분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미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한 단기적 처방이 불가함을 인식하고 협상과 압박에 기초한 중장기적 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크게 높아진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또는 예방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미국과 한국의 영토를 공격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쟁은 불가피하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정권과 체제의 보장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우선적으로 시작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상기의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북 봉쇄 및 압박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 정권이 내부로부터 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봉쇄 및 압박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결단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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