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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이는 도시권 발전 전략
저자 이상대,김채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3호
발행일 2017-09-2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도시서비스 접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역 도시정책 전략은 무엇인가? 도시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은 대도시나 대도시권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집중된다. 왜냐하면 도시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들 시설은 광역적이고, 위계가 높은 시설일수록 대도시와 대도시권 중심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전 국토 차원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면, 공공서비스 취약지역은 대도시나 대도시권 중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도시가 발달하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산악지역의 읍면지역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 주변지역까지 도시화된 수도권과 경기도 내에서도 여주, 안성, 가평, 동두천, 연천 등은 도시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 면 동별 전철역 접근성은 거리연장 기준 평균거리로 서울의 구 지역, 인천의 구 지역 등과 함께 대도시권 중심부인 과천(1.1km), 의정부(1.2km) 등이 양호하였고, 반면 외곽지역인 연천(20.8km), 포천(22.6km), 강화(30.8km) 등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또 도서관 접근성도 거리연장 기준으로 오산(1.3km), 안양(1.41km), 군포(1.6km), 부천(1.6km) 등은 양호하지만, 외곽지역인 연천(8.1km), 여주(10.2km) 등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또한 종합병원 접근성도 거리연장 기준으로 안양(2.1km), 군포(2.3km) 등은 양호하였지만, 가평(36.2km), 연천,양평(35.6km), 동두천(18.0km) 등은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특히 종합병원 접근성은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관련된다.
과거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지역 간 교통시설 확충, 산업육성으로 접근해왔으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의 욕구, 주민만족도 체감 면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공급측면 기반(supply-based)에서의 대도시권 전략과 광역시설 배치 접근에서 탈피하고, 앞으로는 수요측면 기반(demand-based)에서의 대도시권 + 중도시권 전략과 지역주민의 도시서비스시설 접근성 확보 전략을 중시할 것을 제안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식을 중도시권 육성, 중소도시와 농촌 읍면지역의 도시 공공서비스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광역지방정부체제와 도시권단위 광역계획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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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