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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저자 이은환,이상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4호
발행일 2017-09-2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그동안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여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한 반면, 가축들의 생장환경은 매우 열악해졌다. 즉, 가축들은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면역력조차 가질 수 없게 되어 살충제 등 각종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고, 그 결과 인간에 의해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된 가축들은 그들이 먹은 살충제를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축산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을 준수하는 농장은 극히 드물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복지농장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농가들은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과 수익저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물복지농장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직불제’라는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AI라는 리스크의 적용여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리스크 적용 후 밀집사육농장과 동물복지농장의 순현재가치(NPV)는 각각 약 997.8억 원과 637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즉, 밀집사육 농장이 수익규모 측면에서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부수익률(IRR)과 비용-편익비(B/C Ratio)는 각각 9.98% VS 13.36%, 0.996 VS 1.028로 나타나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밀집사육농장이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육을 통해 현재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성이 우월하다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농가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축산동물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 등 동물복지 관련 정기적인 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물복지농장의 설립/전환에 대한 정부의 예산확보와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가축행복농장’의 확대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축행복농장에 대해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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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