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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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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동체 에너지의 가능성
저자 고재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5호
발행일 2017-10-2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전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탈핵, 탈석탄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별개로 원전 축소를 지지하여 정부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공동체 에너지는 에너지협동조합 등을 통해 주민이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독일도 재생에너지 설비(‘12)의 47%를 시민발전이 차지하고 있다.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에 의한 전국 공동체 에너지 설비용량은 약 5,580kW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확산되는 추세이다. 경기도 공동체 에너지 생산 잠재량 추정 결과 원전 2.5기에 해당하는 약 3.46GW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체 에너지를 소규모의 상징적 시민운동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전략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참여한 시민들은 환경보호, 국가 및 지역에너지전환을 중요한 동기로 꼽고 있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중심의 시장 구조와 가격체계, 정책결정 시스템으로는 공동체 에너지 잠재력 실현에 한계가 있다.
공동체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전환 경로 모델로 선택하여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공동체 에너지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참여 조직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하며, 공공기관 유휴부지, 아파트단지, 학교 등에 우선적으로 공동체 에너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분권 로드맵 수립, 지역 중심의 에너지전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체계 개편 등 에너지분권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동체 에너지를 매개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한 시민 인식전환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에너지비전 2030 목표인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 설립을 지원하며, 전담팀 구성,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및 기금 우선 지원, 시군 평가지표 반영, R&D 지원 및 에너지 리빙랩 확대, 녹색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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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