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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김정훈,민병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6호
발행일 2017-11-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기존 수출 주도 성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노동자의 소비성향이 자본가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 등 소득분배의 개선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총수요를 높여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총수요 구성요소(소비, 투자, 순수출)의 반응도에 따라 성장체제(‘임금 주도’ 혹은 ‘이윤 주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정책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에서 임금 상승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추진은 거시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미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부문(특히,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강한 반면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새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외에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총괄적인 국가경제비전 하에서 전략 간 연계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한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소득 주도 성장전략은 ‘성장 프레임’을 넘어서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시대적 의미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인식 하에 포용적 발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정책 간 연계성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삶의 질과 연동한 최저임금생활임금 적용, 사회안전망 대폭 확대, 세원 확충을 위해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비정규직과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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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