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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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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저자 배영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7호
발행일 2017-11-0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CT 플랫폼 기업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헬스케어 등 기존의 산업영역을 파괴하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융합’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이며 혁신기업들은 이종 기술간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신산업에 진출하고 기술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기존의 혁신은 제품과 공정분야에 국한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은 서비스혁신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이 핵심이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와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및 혁신경쟁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규제환경과 제도기반 수준은 하위권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은 이미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전무하고 글로벌 혁신기업 중 절반이상이 규제로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화가 어렵다. 이것이 ‘구글(Google)’과 같은 혁신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과거 줄기세포 연구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황우석사태’로 윤리적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가 엄격해지고 실질적으로 줄기세포 연구는 중단되었다. 그 사이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규제혁신에도 모험적인 시도와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기술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실패사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전략으로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기존 제도권의 저항으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적용대상과 기준, 지원절차와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의 혁신역량과 준비도를 고려하여 수도권포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전략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와 함께 소비자의 데이터주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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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