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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저자 이병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8호
발행일 2017-11-1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현재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수준은 10%내외로 다른 OECD 선진국의 15∼2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낮은 다자녀 비율은 고착화된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 비중이 15%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매년 대략 3만 명가량의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태어날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다자녀는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잠재된 출생동력이라고 하겠지만, 그간의 초저출산 대응정책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주로 유자녀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치중한 반면, 다자녀가정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혜택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가진 지역은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파격적인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급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매우 다양하지만 수혜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자녀가정 부모들은 출산장려금, 전기료, 수도요금, 공영주차장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사업에 대해 당국에 다소나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대체로 인식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이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이며 까다로운 지원 절차, 자격요건 그리고 낮은 혜택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도 존재한다.
정부나 언론 등에서는 다자녀부부를 마치 ‘애국자’인양 한껏 추켜세우지만 실상 자신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해서 다자녀를 가졌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따가운 시선도 감내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일부는 다자녀 공무원 그리고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낀다. 다자녀가정의 이런 불만은 한 자녀 혹은 두 자녀를 키우는 유자녀가족의 추가출산의지도 꺾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은 절실하다.
셋째아이 이상 출생 비율이 높은 선진국 가령 프랑스의 다자녀 우대정책은 작금의 한국적 현실에 큰 시사점을 준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시행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부터 출생아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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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