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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경기도의 과제
저자 장윤배,김태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99호
발행일 2017-11-2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새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로 70곳을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6년까지 약 45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정비사업 해제구역이 189개이며, 국토부 기준의 쇠퇴지역도 232개에 달하고 있다. 둘째는 도시재생사업이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경기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었고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6년인데, 도시재생은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는 물리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역량강화와 계획수립의 예비단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이면도로 개선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통, 환경, 도시 부서 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보행, 휴식, 생활, 주차 등의 공유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마을 내 공동이용시설은 블록단위의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며 이를 위해 도시공사의 참여와 적극적인 공공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내 도시재생 추진구역을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로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티기술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노후 택지개발지구, 미군 반환공여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도 도시재생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재활용, 공공시설의 복합화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추진과 기존 시가지에서 급증하고 있는 필로티 주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형 주거유형의 개발도 도시재생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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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