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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는 지진 안전지대인가
저자 남지현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2호
발행일 2017-12-13 보도자료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및 도시기반시설의 파괴 등 그 피해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인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경주지진은 인명피해 부상 26명, 재산피해 약 110억 원, 공공시설 피해 약 58억 원, 문화재 피해 약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규모의 지진은 인명피해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공공시설 피해 532억 원, 사유시설 피해 439억 원 등 사상 최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주 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 뿐 아니라 심도, 지반특성, 건축물의 내진현황, 도시구조 현황등 다양한 인자들이 피해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 또한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외의 지진방재정책을 살펴보면, 지진재해시 신속한 정보수집 및 재난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지반분석부터 건물붕괴위험도, 2차재해위험도를 고려한 종합위험지도 작성, 지진피해도를 고려한 세밀화한 내진등급 구분, 중앙 및 지방의 지진 방재정책에 대한 명확한 역할구분, 체험과 현장중심의 교육 및 연구, 주민중심의 긴급구조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앞으로 경기도가 지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축물의 내진현황과 취약지반에 대한 상세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내진설계, 도시기반시설, 취약지반 등 내진현황의 실태조사와 현황분석은 경기도의 현재 취약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경기도가 취해야 할 지진 방재정책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통합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지진 대응 관련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진 발생 시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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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