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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경기도의 과제
저자 최용환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6호
발행일 2018-01-2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새해 신년사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북핵문제 등 근본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교류 수단이며 다른 분야의 교류로 연계나 확대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지만, 올림픽 이후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과 북핵협상으로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남북관계의 진정한 진전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2017년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제는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안보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예방공격’의 동기와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미중 간의 전략적 대립 등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는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관리가 될 수밖에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부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대북억지력을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안 한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융통성은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 등 비정부 주체를 활용한 Track II 전략이 주효할 가능성이 높다.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경기도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실용적 현안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8년에 맞이하는 ‘경기 정명(定名)천년’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하여 고려시대 경기지역의 일부인 황해남북도와의 역사문화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신경제지도 상의 환황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결절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일경제특구, DMZ생태평화공원,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황해 경제벨트를 엮는 역내 도시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 셋째, 시장화 등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지자체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기획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공동수계 문제 해결, 접경지역 초국경질병의 공동 방역방재 등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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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