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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민병길,성영조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7호
발행일 2018-01-30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평적·분권적 ‘디지털 가상화폐’이자 ‘암호화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p2p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되는 분산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에서 먼저 사용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기술이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동향을 보면 작년 일본정부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가격이 요동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애당초 수평적분권적 화폐로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일상의 거래가 미비하고 집중적 소유구조 또한 심화됐다. 이에 국제사회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국제공조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법정통화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열풍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옮겨 붙어 결국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등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이어졌다. 업계와 전문가는 가상화폐가 거래소 인허가제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방법으로 제도화될 것이라 전망하나, 제도화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정부부처와 전문가 사이에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비트코인은 피자구매와 실크로드 사건으로 교환수단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가격변동성이 심화되어 현재는 해당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2013년 유로존 위기는 기존 법정통화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주목받게 했으나, 마운트 곡스 파산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 제도의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한 향후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쉬의 분화는 분권화된 화폐 시스템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트코인 과열 억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하며, 전자는 호혜성 중심의 공유경제와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고, 후자는 비즈니스 및 지역화폐 등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당국은 비트코인 개발정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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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