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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8호
발행일 2018-02-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38%로 2001년 16.60% 이후 가장 높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은 줄고 물가는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고 오히려 소득분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여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소득증가율과 유사하게 변동해 왔고,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간 정도에 해당함에 비춰볼 때 최근의 반응들은 지나친 감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들은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유지를 위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용 탈락의 경우는 더 비참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77%)은 5인 미만 업체들이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이미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낮은 노동생산성, 자본스톡 부족, 불공정거래, 영세성, 자영업자간 소득불균형 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업체들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후속 보완대책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인상 후속정책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이 정책은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급여 인상폭을 정부가 떠안는 정책이라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은 자칫 사회적 강자를 배제한 사회적 약자들 간의 문제로 본질을 호도시킬 수도 있다. 차제에 최저임금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보완을 강구하였으면 한다. 첫째, 한시적 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되, 대기업 등에게도 그 재원부담의 몫을 나누게 한다. 둘째,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몇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 수준과 그 인상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본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의 중장기 플랜을 마련한다. 넷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한다. 다섯째, 영세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들, 즉 공장자동화 및 저임금·저숙련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알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출범,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위한 행정권의 적극적 행사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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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