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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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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타임뱅크(Time Bank)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저자 김정훈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0호
발행일 2018-02-2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고령사회로의 빠른 이행과 함께 노인 돌봄이 중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복지국가모델과 신자유주의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개념에 기초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다. 타임뱅크는 이런 시도 중 하나로서 미국, 영국, 스페인, 일본 등 30여 개 국가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타임뱅크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하고 남으로부터 도움 받을 때 그 시간만큼 찾아 쓸 수 있는 다자간 교환시스템이다. 통상적인 자원봉사와 달리 타임뱅크는 정당한 교환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간 단위당 노동이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고 교환되므로 시장교환과도 명확히 구분된다. 타임뱅크는 호혜, 나눔, 배려, 신뢰에 기초하여 지역공동체 내 비시장적 교환의 자발적인 선순환 창출에 기여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복지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서비스의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타임뱅크는 설립 목적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를 타임뱅크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성공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과의 결합(구미시 사랑고리), 지역 공공서비스와의 연계(영국 SPICE), 청소년 법원 프로그램(미국 Dane County), 마이크로크레디트 및 크라우드펀딩과의 연계(미국 Arroyo) 등 타임뱅크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미시의 사랑고리가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타임뱅크 설립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년층을 위한 ‘참여소득’ 제공의 일환으로 타임뱅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타임뱅크를 통해 적립한 (봉사)시간을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분야(등록금,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타임뱅크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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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