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
저자 조응래,이상대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11호
발행일 2018-03-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시설의 광역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혁신 등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효율성 저하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광역행정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정책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교통 분야에서 서울경기도간 교통 혼잡 및 통근불편 해소가 32%로 정책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만큼 출퇴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기구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통행이 전체 통행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간 수단통행량 852만 통행의 41.2%인 351만 통행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민간까지 확대되어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최대 175만 통행이 대중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광역버스와 전철 분담비율(48:52)과 버스정원(45인), 왕복통행을 기준으로 할 때 9,360회의 광역버스가 추가 운행이 필요하다. 광역전철의 경우도 기존 이용객 216만 통행의 42%인 91만 통행이 증가하여 대중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차량 2부제의 민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느끼는 통근불편 사항은 차내 혼잡, 환승불편, 버스의 정시성 부족, 통행시간 과다 소요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광역버스를 M버스로 전환하여 좌석제 실시, △광역버스의 혼잡율 완화를 위한 2층 버스 도입 추진, △과도한 광역버스 수요를 광역철도로 전환,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시설 개선 및 환승센터 건설을 통해 환승불편 해소, △버스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및 철도 급행화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통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성숙되면 광역교통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전환하고 기능도 환경, 도시계획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조응래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92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정책 조응래 외 1명 2018 PDF 1131 비매
2 사당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방안 정책 조응래 외 1명 2018 PDF 1514 비매
3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기본구상 정책 조응래 외 1명 2017 PDF 2990 비매
4 경기도 선형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리방안 정책 이수진 외 1명 2017 PDF 2536 비매
5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대책 평가 연구 수탁 조응래 외 6명 2017 1924 비매

이슈&진단 : 총 19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통근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광역교통청 설립 조응래 외 1명 2018 PDF 3484
2 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0명 2018 PDF 5676
3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이정훈 외 13명 2017 PDF 3391
4 길에 관광을 입히다, 선(線)형 관광 이수진 외 1명 2017 PDF 2581
5 고속도로 2차사고를 줄이자 조응래 2016 PDF 4955

정책브리프 : 총 6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의 통행비용 절감방안 조응래 외 1명 2013 PDF 4038
2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년간 1천4백억원 빈미영 외 1명 2013 PDF 3198
3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미영 외 1명 2012 PDF 2971
4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활용방안 조응래 외 1명 2012 PDF 3296
5 수서-평창 철도연결 방안 조응래 외 1명 2012 PDF 3665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