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저자 이병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96호
발행일 2015-08-2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낙태 찬반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해왔다. 그간 낙태 관련 동향은 법률적, 종교적, 정치적 공론화에 따라 변했다기보다는 출산인구정책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산아제한이 국가시책이던 시기 정부는 낙태의 인구억제효과 때문에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하지만 근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2009년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흐름으로 변하는 추세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낙태실태는 불편한 진실이고 만연해있는 음성적인 낙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낙태시술 허용범위가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전반적인 낙태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05년과 2010년에 실시된 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그나마 2010년 조사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추정되었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 한 해 동안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임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8∼16명 수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임신 중 태아가 낙태로 사라질 확률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0% 이하인데 반해 한국은 30%를 훨씬 웃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식통계를 산출하지 못하는 나머지 95%의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실상을 알 길이 없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큰 상황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범위는 실상을 반영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어떤 형태로든 격렬한 논쟁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젊은 미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기혼여성 낙태의 주된 사유는 가족계획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낙태 예방 사업은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정착 △건강한 출산 도모 △불법 시술 홍보 처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리적 계몽활동과 불법 낙태 단속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은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예방하는 피임실천에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이병호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21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발전계획(2018~2022) 수탁 김성하 외 10명 2018 1806 비매
2 경기도 삶의 질 Brief 2018 : 삶의 질 통계모형 추정을 중심으로 정책 황금회 외 6명 2018 PDF 1061 비매
3 경기도민 삶의 질 동태분석을 위한 가구패널 기초연구 정책 황금회 외 3명 2018 PDF 2919 비매
4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수탁 이병호 외 3명 2018 1533 비매
5 경기도 발전 전략과제 정책 장윤배 외 30명 2018 PDF 18034 비매

이슈&진단 : 총 6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민이 원하는 인구정책의 방향은? 이병호 2018 PDF 5066
2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병호 2017 PDF 5070
3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Ⅳ : 가족 이병호 2017 PDF 5938
4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10대 아젠다 이정훈 외 13명 2017 PDF 4583
5 신캥거루족의 두 얼굴 : 우려와 기대 김성하 외 1명 2016 PDF 5377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