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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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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저자 유영성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278호
발행일 2017-05-2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이제 신정부가 수립되고 새롭게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경험에서 볼 때,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취하는 기본 입장 위에서 신중하게 설계 추진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진단하고,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이 어떠한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힌 뒤, 신정부 경제 공약에 대한 평가와 대안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을 각종 빚과 건설투자로 떠받치고 있고 향후 더 추락할 여지가 크며 현 재벌체제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분배적 측면의 문제가 파생되는 구조이다. 둘째, 2016년 각종 언론을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경제 인식은 고용(청년일자리)을 핵심으로 민생경제, 가계부채 등을 연동해서 문제시하고 있다. 셋째,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적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 즉 거시경제와 주력산업 정책은 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의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1) 성장 및 산업, 2) 재벌체제, 3) 노동, 4)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5) 조세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완 차원에서 고려해보면 좋을 듯하다. 첫째, 굳이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진 않더라도 현재 성장 하락하는 경제추세를 반전시킬 대책을 꼭 마련해 놓아야 한다. 둘째, 산업 혁신역량 향상 및 4차 산업혁명(명/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불투명한 재벌의 지배구조는 한국경제가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므로 확실한 개혁 조치와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복지의 광범위한 전달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 다섯째,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최소화,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내실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증세 필요 홍보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조로 증세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산업구조 개선, 증세, 유연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정부-기업-노동자 간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사회 전체의 신뢰회복 능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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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