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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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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도시가 변화한다
저자 강식,김태경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01호
발행일 2017-12-0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의 도시환경은 무질서와 난개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2000년대 이후, 도시의 질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노력들이 관련 법제도의 신규 제정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 법제도들은 오히려 지역 정책 및 행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각 제도들에 의해 수립된 계획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운용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군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은 획일적인 계획의 양산, 형식적인 틀 안에서의 인구 및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계획 수립, 하위계획과의 비연계 및 부정합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별도의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2016년 2월 1일부터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도시군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구분에 따른 인구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2차원적(평면적) 도시계획에서 3차원적(입체적) 도시계획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계획, 마을만들기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전략계획으로서, 생활권 계획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권의 구체적인 전략 및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한 계획의 실현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도시공간계획 관련 계획들과 연동 또는 동시 수립을 유도하여 계획 간의 내용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시된 개선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경기도와 시군의 공조하에 시범계획을 수립운영하여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일정기간 행정지침계획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경기도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운용 역량의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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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