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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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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대중교통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자!
저자 류시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2호
발행일 2018-12-2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최초의 시내버스는 1920년 대구호텔의 일본인 사장이 일본에서 들여와 운행한 4대의 버스로 기록되어 있다. 노선과 정류소를 갖춘 현대적 의미의 시내버스는 1928년 경성부청이 도입한 20인승의 마차형 버스였으며 1932년 경성전기주식회사에 매각되면서 공영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1949년 17개 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업면허를 받아 운행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의 시내버스서비스는 민간기업 주도로 공급되어졌다. 도시화와 더불어 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다 1974년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도시철도망이 확충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주인 자리를 (도시)철도에 내어주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1위 자리를 철도(지하철/전철)가 차지하고 있다.
인구규모가 크고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용량이 큰 중전철(重電鐵)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전철 도입이 여의치 않은 중 소도시들은 경전철(輕電鐵)을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고려하게 되었으며 부산-김해와 용인 그리고 의정부는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경전철 건설사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민영 시내버스와 공영 도시철도가 공존이 아닌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도시교통체계의 비효율이 발생, 결과적으로 용인경전철은 법정분쟁을, 의정부경전철은 민간기업의 파산을, 부산-김해경전철은 사업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쳐 비용보전방식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실패한 철도사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공영제를 선택한 유럽의 도시들은 각각의 도시교통서비스(도시철도, 시내버스, 주차장 등)를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공공교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철도망이 발달된 도시에서 민영과 공영으로 이원화된 교통시스템의 비효율이 확인된 이상 일원화된 통합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망이 구축된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는 어김없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가 확충되면서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의 문제점이 발현되고 있다. 이원화된 대중교통시스템을 공공성이 강화된 일원화된 공공교통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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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