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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저자 봉인식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5호
발행일 2019-01-1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2016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35.8만호로 전제 가구의 7.0%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보다 재고가 많고 거주율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정도 꼽을 수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향후에도 이런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지시키거나 혹은 이를 확대하려 한다면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저성장, 주택의 양적 안정과 수요 다변화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투자의 취약성이 커지고,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고비용화와 공간적 사회적 수급불균형 심화, 지역시장의 저항 등 중앙정부 주도 기존 공급체계의 한계가 보다 뚜렷해지는 이유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출발한 다양한 시도가 예전과는 다르게 늘어나는 것도 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동인이다.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기존 공급체계의 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주택정책의 지방화와 민간 참여 확대를 전제로 공급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 공공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공급계획이 수립되고 실현되며 비영리 등 민간 공급주체의 참여와 민간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임대주택과 같은 공익적 주택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발전시키고 공공의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은 기존 주택법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택지개발 등을 통해 도시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수요가 있는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규모로 다양한 유형을 공급하는 노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새로운 환경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시행자 육성과 이를 통해 중소규모 지역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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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