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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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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저자 김도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57호
발행일 2019-02-07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과 독일의 3배로 위험한 수준이다. 더구나 건설 조선업 외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외주화가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지역주민 안전위협, 환경문제로 이어져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촉발하고 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부개정안은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도급 원천 금지, 도급인의 책임 확대, 처벌수준 강화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첫째, 노동계는 도급 금지 업종이 제한적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도급 금지 자체가 경영권과 계약체결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노동계는 원청의 책임 확대가 책임의 외주화를 막는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셋째, 노동계는 처벌수준에 하한선을 규정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하고 비판한다.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질적인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기업 스스로가 외주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동포용적 고진로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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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