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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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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저자 민병길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4호
발행일 2019-04-0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9세 사회운동가이자 히스패닉 여성 정치인으로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최연소 하원의원(민주당)으로 당선됐다. 당선 이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10선 현직 의원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녀는 정치이력을 시작하기 전에 바텐더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족과 함께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 2016년 대선 당시 진보적 대선후보 샌더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민주사회주의자(DSA)’ 등의 진보단체에 가입하며 정치이력을 시작했다.
SNS 소통에 능한 그녀는 파격적 소득부 재분배 정책을 공약하며 뉴-노멀 시대에 성장한 밀레니엄 세대 중심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주류매체와 정치권도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청년층의 급진화에 관심을 쏟는다. 이런 신드롬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기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청년 비율이 높은 한국사회와 대조되며 특히 청년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중심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안한 그린 뉴딜은 최근 가중된 기후변화 문제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10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국민적, 경제적, 산업적 동원을 예고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지난 몇 년간 이슈화된 북미대륙 겨울 기상이변과 금융위기 이래로 해소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배경으로 급부상 중으로, 정부의 직접투자 강화,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인 생활임금 고용 보장 프로그램 운영, 노조 참여권한의 강화 등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미국 진보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정체성 정치’ 일변도를 탈피하며 시민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빈곤층 중산층 등 다수대중의 생활조건 향상시킨다는 뉴딜시대의 보편주의적 기획 및 이상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도 ① 보편적 생활조건 향상에 기반한 사회개혁 정책, ② 사회개혁 추진 시 다수의 참여 확보, ③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 필요 등의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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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