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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저자 조성호,고재경,김동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69호
발행일 2019-05-08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경기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투자는 미약하여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인체에 매우 유해한 초미세먼지(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사업장 부문이 약 18%로 경유차(26%) 다음으로 배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사업장 등의 관리가 미흡해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도쿄, 런던 등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약 2배가 높은 실정이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시에 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기도에는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경기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9,800개(대기+폐수), 관리인력 148명(순수 지도점검 인력)으로서, 관리인력 1인당 사업장은 206개로 전국 평균 110개의 2배이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장 부문과 함께 비산먼지 등 지도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 수요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와 31개 시, 군은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현원 51명에서 120명까지 증원이 필요하며(순증 69명), 31개 시, 군은 현원 122명에서 230명까지 증원이 필요한 것(순증 108명)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에 따라, 향후에 경기도는 현행 실, 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광역환경관리 사업소(환경관리팀, 환경허가팀, 환경점검 7개팀)에서 광역환경관리본부(관리과, 지도과, 광역환경특사경과)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31개 시, 군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광역환경특사경과의 기능강화를 통해 사업장 관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먼지 등을 추가 단속하도록 하여,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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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