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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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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저자 최준규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2호
발행일 2019-05-2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1990년대 후반 정부 차원의 혁신은 분권화와 지역자치를 강조하게 되었고, 기업 차원에서는 지역주민과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다. 정부혁신과 기업혁신 논의는 공공문제의 핵심 영역으로 ‘지역’에 주목하였고,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개념이 부상한다. 사회혁신이란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기제이다. 시민의 필요(needs)를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 정부 시장을 넘어 다양한 주체 영역들의 참여, 협동은 소규모 실험 내지 혁신의 과정을 거친다.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는 숙성(maturation)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지향한다.
‘상호 간 연결’과 가치 창출의 ‘생태계’적 특징을 가지는 ‘플랫폼(platform)’은 하나의 사회혁신 공간이 될 수 있다. 근래 활발히 논의되는 정부랩, 팹랩, 리빙랩 역시 플랫폼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동태적 속성의 협업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플랫폼 개념을 ‘마을’이라는 장소 기반(place-based)의 개념과 접목시킨 것이 바로 ‘마을정책플랫폼’이다. 마을은 일상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으로, 개인의 필요에서 이웃의 필요로, 이웃의 필요에서 마을의 필요로 문제해결의 수준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증대시키는 장소이다. 장소 중심의 문제해결 기반은 삶의 공간에 기초하는 만큼 참여하는 주민 주체의 형성과 성장에도 기여한다.
영국의 민간단체 파티시플(Participle)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시민참여로 극복하면서, 장소 기반의 리더십과 지역주체 역량강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2017년도 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 숙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역시 민선7기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주민과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마을상상천인위원회’는 주민의 자발적 아이디어가 정부 영역의 정제된 정책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숙성의 초기 모형을 보여준 사례이다. 다만 대부분의 제안이 제도 중복, 타 규정과의 충돌 등으로 실제 정책반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숙성 과정의 제도화와 온라인 기반 구축, 경기도 차원의 정책체계 확립,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마련 방안이 보완된다면, 경기도 마을정책플랫폼의 실험이 다양한 사회혁신 의제들이 숙성되는 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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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