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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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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저자 이수행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75호
발행일 2019-06-26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푸드플랜(Food Plan)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 먹거리전략(Food Strategy)은 건강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주민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먹거리는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먹거리전략이 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게 된 배경은 먹거리의 부정의(injustice)한 상태 지속, 먹거리에 기인한 유병률 확대로 사회적인 비용 급증, 농산물시장의 글로벌화 확대와 함께 효율성 위주의 농업발전이 지속되면서 농촌의 양극화 심화, 환경부담 가중 등이다.
먼저 먹거리의 부정의 문제이다. 먹거리 과잉시대에 살고 있는 최근에도 국내 인구의 5.1%(경기도 제외), 경기도 인구의 3.9%(경제사정상 가끔 먹을 것 부족 3.3%, 경제사정상 자주 먹을 것 부족 0.6%)가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먹거리에 기인한 유병률 또한 확대되고 있다. 전국 고혈압 유병률은 2007년 24.5%에서 2016년 29.1%,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0.7%에서 19.9%로 증가하였다. 2014∼2016년 기간 경기도의 고혈압 유병률은 21.1%, 당뇨병은 8.4%, 비만율은 26.0%에 달하며,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일수록 유병률은 높고, 건강수준은 낮다. 농업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는데, 상위 30%가 경지면적의 76.3%를 점유하고 있다.
먹거리의 부정의한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사회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농업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행복한 식문화를 조성해 먹거리에 기인한 유병률 및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먹거리전략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군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경기도와 시군 간의 공공급식을 포함한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먹거리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급식시스템 구축, 경기도 내 먹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 수준 이상의 안전기준 및 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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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