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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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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저자 박효민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0호
발행일 2019-07-3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보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9.4%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2019년 현재 약 3조원에서 2027년 최대 6조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증가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됨은 물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사회규범의 정착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과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유주들의 규범인식은 여전히 높지 않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유통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 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대부분이 펫샵이나 지인을 통해 분양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등록이나 책임에 대한 교육, 사육환경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이행률이 낮으며,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재나 사육포기 이후과정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윤리적 측면에서 동물권 보호 뿐 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유기동물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인 반려동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 포기 과정에 대한 적극개입과 보호소 유기동물에 대한 재입양 지원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몇몇 국가에서 시행중인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이를 반려동물 정책에 사용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반려동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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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반려동물 정책의 쟁점과 대안 박효민 2019 PDF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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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