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한가
저자 송제룡, 류시균, 김점산, 김채만, 빈미영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46호
발행일 2012-05-09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정부는 어린이들의 이동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규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자는 차량 내 안전시설을 장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했을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인센티브는 유명무실하고 강제성이 없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부 영세한 시설에서는 타인의 자가용승합차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운행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수송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그나마 법의 테두리 내에 있기 때문에 학원버스에 비하면 안전한 편이다. 중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학원까지 이동하기 위해 학원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불법 지입버스 운행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등학생들의 수송에 대한 안전문제와 함께 학원가 주변은 수많은 학원버스들로 도로가 점거되어 극심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지역주민의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내 고교비평준화 지역 대부분은 도농복합도시 또는 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대중교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은 통학거리가 길고 통학동선과 대중교통노선이 일치하지 않아 등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생의 학원시설과 가정을 연결하는 통학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미신고된 통학용자동차가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학부모가 인증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학원차량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학원 등은 학원운영을 할 수 없도록 건축시설과 관련된 법과 함께 주차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4) 통학거리가 길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평준화지역에서는 맞춤형 통학버스 등 새로운 통학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1) 통학버스 G마크 인증제를 도입해서 미신고 통학버스, 불법지입차량이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 통학버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통학환경이 열악한 비평준화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학교통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야 한다. (4) 학원가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송제룡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83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심야버스 운행체계 효율화 방안 정책 송제룡 2019 PDF 748 비매
2 경기도 CNG 택시 도입 확대 방안 정책 송제룡 2019 PDF 537 비매
3 (2018년)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수탁 송제룡 2018 408 비매
4 경기복지택시 운영 합리화 방안 정책 송제룡 2018 PDF 1852 비매
5 경기도 택시사업구역 조정방안 연구 정책 송제룡 2018 PDF 4187 비매

이슈&진단 : 총 10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복지택시 이용방식을 스마트하게 바꾸자 송제룡 2019 PDF 901
2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박경철 외 1명 2018 PDF 3967
3 경기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 도입하자 송제룡 2016 PDF 5587
4 수도권 광역버스 정책의 지역 갈등 박경철 외 2명 2015 PDF 5180
5 BRT 사업의 지역상권 영향과 개선과제 신기동 외 1명 2010 PDF 2801

정책브리프 : 총 3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방안 송제룡 2014 PDF 3879
2 광명역-인천공항 간 공항버스 서비스 검토 송제룡 외 1명 2011 PDF 4931
3 시계외 택시요금체계 개선방안 : 경기 직장인들 '택시전쟁' 보도관련 송제룡 외 1명 2011 PDF 3571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