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수도권 광역버스 정책의 지역 갈등
저자 박경철,송제룡,류시균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89호
발행일 2015-07-01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는 수도권이 하나의 교통권, 경제권 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분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수도권의 지자체 정책 사이에는 지역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간 정책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경기 간 버스 정책의 갈등이다. 지난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 많은 버스가 몰려 혼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일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경기 인천 버스 이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 경기 인천 버스의 서울 도심 진입이나 버스 증차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서울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기버스로 인한 서울의 버스전용차로 혼잡 문제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 차별적인 경기버스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69.8%, 서울시민의 68.0%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즉, 지자체간 정책 상충으로 일반 시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차별과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버스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66.2%, 서울시민의 42.6%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버스 수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정책을 반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견과 별도로 경기도 버스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첫째, 1995년 이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온 약 59만명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내 종사자수의 21.8%, 신용카드 매출액의 14.3%를 경기도민이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혜를 보는 서울시의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경기버스가 서울의 버스전용차로 혼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승용차 이용 억제로 오히려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흐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공동체 발전을 위해 버스정책 갈등은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 서울시는 경기버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수도권 출퇴근 시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혼잡완화를 위해 버스를 감차하기 보다는 버스전용차로 확장과 같은 적극적인 친대중교통 정책을 취해야 한다. 서울시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기존 광역버스 노선과 보유 대수 내에서 최적의 운영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박경철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64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4차 산업혁명 대응 경기도 R&D 전략연구 수탁 문미성 외 4명 2019 5 비매
2 용인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 연구 용역 수탁 지우석 외 2명 2019 88 비매
3 광명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초·중학교 주변 교통체계 개선방안 정책 지우석 외 1명 2019 PDF 1220 비매
4 경기 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 수탁 지우석 외 5명 2018 811 비매
5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 연구 정책 지우석 외 1명 2018 PDF 1421 비매

이슈&진단 : 총 24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박경철 외 1명 2019 PDF 2077
2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 박경철 외 1명 2018 PDF 3954
3 캠핑장 등급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이수진 외 1명 2016 PDF 2671
4 신분당선 요금, 논란과 대안 박경철 외 3명 2016 PDF 2929
5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지우석 외 1명 2016 PDF 7080

정책브리프 : 총 2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외국인 범죄현황 및 정책 방향 박경철 외 1명 2012 PDF 3030
2 경기도 도서간 수상비행기 연계방안 검토 박경철 외 1명 2011 PDF 3303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