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저자 이정훈,김동성,김채만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388호
발행일 2019-10-02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9.19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기존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의 틀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지대로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현재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비핵화 이후에 추진될 한반도 경제권 비전 구상과 실행계획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 양측을 모두 포함한 경제협력지대로, 중국 개혁개방의 실험장이었던 심천-홍콩 모델과 유사할 것이다.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샌디에고-티후아나 등 트윈시티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입지 특성이나 남북 평화경제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개성공단이나 통일(평화)경제특구보다 진화된 남북경제협력모델이어야 한다. 진화의 핵심은 첫째,『서해경제공동특구』는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으로서 ‘한반도 메가리전’ 육성 비전을 담아야 한다. 둘째, 임가공 중심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첨단기술이 결합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의 산업생태계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주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김포-개풍축에 관광·레저 중심 Green-Tec 시티를, 파주-개성 축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및 스마트시티 중심 Future 시티를, 강화-강령-해주 축에 관광, 수산업 등 Marine Eco 시티를 조성한다. 규모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확장부지 규모인 66㎢(2천만평) 정도로 구상하여 생산과 소비, 교육, 레저가 연계되는 국경의 복합도시로 육성한다.
북한 지역에는 생산과 교육, 소비 기능을, 남한 지역에는 R&D, 관리, 금융, 물류·유통, 사업서비스 등 전문 기능을 집적한다. 김포-개풍, 강화-해주, 파주-개성을 영종도 등 주요 기반시설과 연결하는 고속, 간선도로와 철도망 구축, 세관 신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북 제재 해제 이전에『서해경제공동특구』구상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반도 경제권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며, 특구 기본구상 수립, 제도 설계, 인력 교육, 개별관광 교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수행한다. 여건이 성숙 되는대로 남북 공동으로 (가칭) 서해경제공동특구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반도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서『서해경제공동특구』의 조성에 착수해야 한다.

이정훈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4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비즈니스 표준모델화 방안 연구 수탁 김태경 외 11명 2019 30 비매
2 4차 산업혁명 경기도 모델 구축 및 실행계획 연구 정책 이정훈 외 37명 2018 PDF 8682 비매
3 NAFTA 이후 미국-멕시코 초국경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 정책 이정훈 2015 PDF 5362 비매
4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발전전략 연구 수탁 이정훈 외 2명 2013 2810 비매
5 정책통계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 이정훈 외 4명 2012 PDF 2648 비매

이슈&진단 : 총 19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공동특구 구상 이정훈 외 2명 2019 PDF 1295
2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이정훈 2019 PDF 1571
3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 지역자산의 공유재화 이정훈 외 2명 2019 PDF 3786
4 2019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5077
5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이정훈 외 1명 2018 PDF 10033

정책브리프 : 총 2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매킨지 보고서]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 한국의 신성장 공식 분석과 시사점 이정훈 2013 PDF 3858
2 「DMZ경제특구」및「서해5도국제관광특구」구상 김동성 외 2명 2011 PDF 387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