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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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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안심 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방향
저자 박은진, 고재경, 이수행, 이양주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82호
발행일 2013-02-13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우리 먹거리의 공급체계가 글로벌화, 산업화되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식품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각종 화학첨가물, 유전자 변형식품, 공장형 축산의 부작용,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공기술 등과 함께 기후변화와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최근 새로운 먹거리 위해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품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한 양질의 대체 먹거리를 선택할 기회가 적고 식품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 기혼이 더 높은 식품 불안감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품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첨가물에 대한 우려가 큰 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는 수입식품에서 우려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더 큰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구입 시 유통기한, 원산지, 브랜드는 75%이상이 확인하지만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인식한 식품첨가물은 절반 이하만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불안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민감도와 이해도는 오히려 낮아 알기 쉬운 식품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식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칭)’와 ‘통합 안심인증제’를 통한 식품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식품업체 영업의 등록제 및 허가제 전환과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과학적인 위해평가와 검증을 통해 위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역먹거리 안전지도를 제공하여 정보 소통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의 범위 확대, 쿠킹 버스 등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축소하고 통합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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