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전체메뉴

이슈&진단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노후산업단지 활력 제고 방안
저자 신기동, 문미성, 이양주, 송제룡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23호
발행일 2013-12-0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산업단지 개발역사가 50년에 이르면서 가동된 지 20년이 넘는 산업단지가 급증하는 ‘산업단지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80년대 이전에 착공된 노후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66개소, 372㎢로 전체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51.6%를 차지한다. 노후산단의 종사자수는 전체 산단의 72%, 전국 제조업의 35%를 각각 차지하는 등 일자리 원천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후산단은 협소한 진입로와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하수관로 파손, 녹지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등 노후화에 따른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으며, 이는 젊은 내국인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고 산단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리적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정주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후산단은 고용이 증가하는 등 산업기능의 활력이 유지되고 있어 노후도와 산업활력 간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산단 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진 구로공단과 성남공단의 경우 IT 산업 입지수요 증대라는 시장적 요인과 아파트형공장 건립 규제완화라는 정책적 요인의 절묘한 조합이 있어 디지털밸리로의 변신이 가능했다. 그런데 구로/성남공단 재생에 있어 규제완화 이외에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부재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근무환경 만족도가 저하되고 산업기능 활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후산단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단지내 IT/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후산단 특성별로 차별화된 재생전략이 필요하다. 도심인근의 산업단지(서울디지털단지, 성남산단)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여 도시계획(공업지역)으로 관리하며 비즈니스지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급진적 방식의 재정비가 어려우므로 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 및 입주업체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통폐합하여 가칭 ‘노후산업단지 활력제고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추진은 민간주도로 하되 정부는 산업비전의 설정, 법령 및 계획의 정비, 기반시설 관리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향후 노후산단 급증에 대비하여 노후화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책을 도내 모든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공된 지 20년 지난 모든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지정권자인 경기도 주관으로 산입법에 근거한 재생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아울러 현재 노후화 및 활력 쇠퇴가 심각한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리모델링 추진 방향에 따라 산업정책 및 도시계획 관련부서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신기동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2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유통산업 기술혁신과 중소유통 발전방안 연구 기본 신기동 외 1명 2019 PDF 1052 \9,000
2 경기도 기술융합 서비스경제 구축 방안 정책 이상훈 외 4명 2018 PDF 818 비매
3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 기본 신기동 외 1명 2018 PDF 3247 \11,000
4 안양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정책 신기동 외 6명 2018 PDF 4017 비매
5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방안 연구 정책 신기동 외 1명 2017 PDF 3602 비매

이슈&진단 : 총 22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