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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상세내용
서명 산림 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저자 이양주
과제분류 이슈&진단
보고서번호 제143호
발행일 2014-05-14 보도자료 HWP
원문 PDF 인포그래픽스
대한민국은 황폐했던 산림의 복구에 성공한 세계 유일의 녹화신화국이다. 그러나 국토의 64%가 녹색인 산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녹색의 부족 속에서 살고 있을까? 이것은 ‘산림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녹화신화국의 축배를 거두고 제2의 도약을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산림과 관련하여 자원, 이용, 시설,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의 과제들이 있다. 우리나라 산림은 70%가 사유림으로 대부분의 산주들은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재산가치 증식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생태계 간 단절로 도시지역의 생태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휴양림과 같은 우수한 산림은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규제로 인식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은 경관을 저해하고, 임업경영을 위한 임도는 활용이 거의 없다. 계속되어온 산림전용에는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새로운 산림정책들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산림분야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양적인 녹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용 방법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1기 녹화가 국토전반에 걸친 산림의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면, 제2기 녹화는 강산벨트 연결축 복원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중요시해야 한다. 산기슭 정비, 도시근교 산림텃밭 운영, DMZ 묘목장 조성, 임도의 관광자원화, 사방댐의 기능적 미적 활용, 산림 쓰레기 관리 등 다양한 활용 모델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상이하고 복잡한 이용기준의 통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지방중심 관리 및 산림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산주, 시민 등 민간참여 확산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숲의 도입, 임도의 관광자원화, 경관 문화형 사방댐의 활용 등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원으로서 다양한 자연보전부담금을 지역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유역중심의 산림관리를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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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